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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회생법 제17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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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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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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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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