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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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 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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